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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 "법인 전환돼도 인적·물적 변동 없다면 보험료율 그대로 적용해야"
등록일25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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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·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뉴시스
▣ 저 자 : 김지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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