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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, 현장은 달라지고 있는데 법정에서는?
등록일25-06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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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아래 '중대재해처벌법') 법안은 19,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,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되풀이했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오마이뉴스
▣ 저자 : 이숙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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